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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“게임 사전검열 폐지” 역대 최대 21만명 헌법소원 청구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20:50:5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‘표현·문화 향유 권리 침해’ 주장…‘뉴 단간론파’ 등급 분류 거부로 촉발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9a6lnmwMCS">
          <p dmcf-pid="2NPSLsrRCl" dmcf-ptype="general">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‘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’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Q7c4onbSh" dmcf-ptype="general">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,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”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xzk8gLKCC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. 청구인 수 기준으로 역대 헌법소원 최다 기록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ebwQjaVSI" dmcf-ptype="general">이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다. 해당 조항은 ‘범죄·폭력·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’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dKrxANfCO" dmcf-ptype="general">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인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(변호사)은 “법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J9mMcj4Ts" dmcf-ptype="general">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유명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‘뉴 단간론파 V3’를 ‘등급 분류 거부’로 결정한 게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Fl4Zbqyvm" dmcf-ptype="general">김씨는 “세계 각국에서 15~17세 정도로 이용 가능 판정을 받은 게임이고 내용은 드라마 &lt;오징어게임&gt;과 비슷하다”며 “&lt;오징어게임&gt;은 ‘K콘텐츠’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반면 그와 비슷한 게임은 한국에서만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”고 지적했다. 김씨는 영화·웹툰·웹소설·음반 등 다른 콘텐츠 유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3S85KBWlr" dmcf-ptype="general">노도현 기자 hyunee@kyunghyang.com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경향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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