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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한화 "차세대발사체 공동개발"…우주청장 "매칭펀드 없이 안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20:11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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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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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V07sFvloF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[연합뉴스 자료사진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yonhap/20241008201137221cjkr.jpg" data-org-width="1200" dmcf-mid="9MIQDidz0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yonhap/20241008201137221cjkr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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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[연합뉴스 자료사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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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fLNqif2XUs" dmcf-ptype="general">(세종=연합뉴스) 나확진 기자 = 국내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 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체계종합사업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견해차를 보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ojBn4VZFm" dmcf-ptype="general">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8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사업과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공동개발사업이라며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gAbL8f50r" dmcf-ptype="general">손 대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"한화에어로가 계약 이후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만들고 있다"고 지적하자 "입찰 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 있으며,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더라도 (항우연과의) 공동개발"이라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xdFPzuS3w" dmcf-ptype="general">그는 "900건이 넘는 과제 가운데 40%를 한화에어로가 주관하고, 이를 포함해 80% 이상을 주관 또는 참가하는 등 물적·인적자원을 다 투입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"이라며 "저희가 상당한 인적자본을 투입해 공동개발하기 때문에 (지적재산권)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것"이라고 덧붙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MJ3Qq7v0D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"연구개발혁신법상 민간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내야 한다"며 "국고만으로 수행되는 R&amp;D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매칭펀드 없이 지식재산권을 가져갈 수 없다"고 반박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Ri0xBzTFE" dmcf-ptype="general">윤 청장은 다만 "혁신법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간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Ri0xBzTpk" dmcf-ptype="general">rao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WG5jWrDxzA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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