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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감사원, 교통안전공단 직원 4명에 "사택 임차보증금 변상해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8:19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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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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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tLqnDidz0K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한국교통안전공단 [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yonhap/20241008181511757upvg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5YNW0yva72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yonhap/20241008181511757upvg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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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[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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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FhJCXIsdub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연합뉴스) 홍국기 기자 = 감사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보고서에서 사택 임대차 계약 과정의 과실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공단 직원 4명에게 906만원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lihZCOJzB" dmcf-ptype="general">감사원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사택 임대차 계약 관련 변상 명령을 내린 11명 중 7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변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Snl5hIiUq" dmcf-ptype="general">당시 혁신도시 이전 시기가 임박하고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한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며,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ID5qZHE3z" dmcf-ptype="general">다만 나머지 4명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임차보증금 변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Cw1B5XD07" dmcf-ptype="general">redflag@yna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7OEZzXGk7U" dmcf-ptype="general">▶제보는 카톡 okjebo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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