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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성인 게임도 허용해야" 게이머 21만명 '사전검열제' 헌법소원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7:57:5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21만751명 헌법소원 청구…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1VF53TSg2s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ta6fPzuSVm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'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'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.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창립총회 모습. /사진=뉴시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moneyweek/20241008175752930drvp.jpg" data-org-width="680" dmcf-mid="5FquB5XDf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moneyweek/20241008175752930drvp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'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'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.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창립총회 모습. /사진=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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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FUySWrDxqr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'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'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관심이 모인다.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33SCvEc69w" dmcf-ptype="general">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"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ebzKt5rKD" dmcf-ptype="general">협회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. 조항은 '범죄·폭력·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'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았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FlISkA8VE" dmcf-ptype="general">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"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"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uWvYmwM9k" dmcf-ptype="general">협회에 따르면 '뉴 단간론파 V3'·'모탈컴뱃 시리즈' 등 게임이 조항을 근거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적 있다.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성인 게임들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되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jQ8xBzTBc" dmcf-ptype="general">협회 측은 현재 법령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강조했다. 이철우 협회장은 "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"면서 "이번 헌법소원이 게임의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vcNkdRubA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가운데 참가 인원 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Eexd2KGVj" dmcf-ptype="general">김성아 기자 tjddk99@mt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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