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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김미애 의원, 위기청년 발굴·지원하는 ‘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’ 대표 발의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7:44:5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고립은둔청년 54만명, 가족돌봄청년 10만명, 자립준비청년 1만명 등 위기청년 대상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4n88XIsduP">
          <p dmcf-pid="8axxtShL06" dmcf-ptype="general">【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】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ata-idxno="73777" data-type="photo" dmcf-pid="6ONNKt5rU8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미애 국회의원.&amp;nbsp;ⓒ김미애 의원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Babynews/20241008174146166hgyj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fJooqZHEzQ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Babynews/20241008174146166hgyj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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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미애 국회의원.&amp;nbsp;ⓒ김미애 의원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PDnn7HYcz4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고립·은둔청년, 가족돌봄청년, 자립 준비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발굴·지원하는 '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'을 8일 대표발의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n88XIsdpf" dmcf-ptype="general">2023년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립·은둔청년의 수가 최대 54만 명이라고 밝혔다. 함께 주거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고립·은둔 문제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,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립·은둔청년 발굴 및 중장기 로드맵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, 근거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0WWgP8tpV" dmcf-ptype="general">김미애 의원이 마련한 제정안에는 ▲도움이 필요한 청년들과 가족들이 전담센터에 밀착사례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 ▲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 청년 실태조사 실시 ▲가족 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및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,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▲고립은둔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전담센터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 근거마련 ▲고립·은둔청년 선제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·관리·보유 ▲고립은둔청년 지원민간기관을 고립·은둔 극복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증 권한 부여 ▲국가와 지자체, 위기청년 전담 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사·발굴·지원 등 종합적인 근거와 규정을 담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EiiuGWAF2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위기청년에 해당하는 가족돌봄청년, 고립·은둔청년, 자립준비청년, 도움 필요 청년, 밀착관리 대상자 등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위기 청년을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, 5년마다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발굴과 조사, 지원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bttDidzz9" dmcf-ptype="general">또한, 정부에서 고립·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담센터에 대한 지정 권한과 운영규정 마련하고, 고립·은둔청년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고립·은둔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200monbFK" dmcf-ptype="general">김미애 의원은 "고립·은둔이 장기화할수록 탈 고립·은둔 후 재고립·은둔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립은둔 초기에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며 "제정법을 통해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이 정례화되면 초기 단계의 고립·은둔청년을 발굴하는데 효과적일 것"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axxtShL7b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김미애 의원은 "고립·은둔 청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고, 향후 고립·은둔중장년으로 발전되어 고립은둔 당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게 된다면 고독사 등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"면서 "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참여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Dnn7HYcpB" dmcf-ptype="general">【Copyrightsⓒ베이비뉴스 pr@ibabynews.com】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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