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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임금체불 사상 최대인데…체불확인서 발급 급감, 왜?[2024국감]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7:40:2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고용부, 개정 변경해 4대보험 가입 등 증명 필요<br>대지급금 부정수급 우려했지만 정작 0.47% 수준<br>野이용우 "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25fxXuphox">
          <figure class="s_img 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QO6KxgLKNb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Edaily/20241008150008602nggp.jpg" data-org-width="152" dmcf-mid="Pau1q641N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Edaily/20241008150008602nggp.jpg" width="152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fnCyJcj4NP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[이데일리 한광범 기자]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, 긴급구제를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가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개정해 신속한 임금체불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4pxi3KBWo6" dmcf-ptype="general">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올해 5월 ‘대지급금용(소송제기겸용 포함) 체불임금 확인서’의 발급건수는 8052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 591건 대비 76.0% 수준에 그쳤다. 이는 직전달 1만990건과 비교해도 26.7% 감소한 수치다. 올해 5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는 총 3만 8113건으로 전년 동기간 5만 7457건 대비 66.3%에 불과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r5pDShLo8" dmcf-ptype="general">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22일 고용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며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한 후 발생했다.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일정 체불임금을 선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. 근로자가 임금체불 입증 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 받을 수 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6AW5NsrRj4" dmcf-ptype="general">지침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,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, 임금대장,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. 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으로 ‘4대보험,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’ 등 ‘공공성이 담보된’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AW5NsrRof" dmcf-ptype="general">이러한 지침 강화로 현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, 프리랜서 근로자, 이주근로자 등 사각지대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긴급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.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기록이 사업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침 강화의 문제점으로 꼽혔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Q14MZ7UlcV" dmcf-ptype="general">이 의원실이 공개한 개정 지침에는 “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발급이 곤란하고,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”고 적시하고 있다. 소송제기용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지급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확인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Yb4yF1mg2" dmcf-ptype="general">고용부 치침 변경에 따라 소송용 확인서 발급 건수는 대지급금용 확인서와는 반대로 크게 증가했다. 개정 직후인 올해 5월 소송용 발급은 4229건으로 전년 동기간 3039 건보다 34.4% 급증했다. 이후 9월 현재까지 매달 전년 대비 40% 가량 더 많이 발급되고 있는 상태다. 대지급금용 발급은 줄고 소송용 확인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임금체불 구제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yemlMao9N9" dmcf-ptype="general">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“지침 개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”며 “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. 체불 피해 장기화를 막으려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반영해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VaE9MQ0oK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고용부가 지침 변경 이유로 적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는 작년 기준 전체 지급액의 0.47%(6,473억원 중 30.1억원)에 불과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ZVQHU0Cab" dmcf-ptype="general">한광범 (totoro@edaily.co.kr)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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