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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김우영 의원 “구글, 망 이용대가 낼 준비하라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6:0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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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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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YIOebQ6FP2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, 참고인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etimesi/20241008160105747jguo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yPhi2Rxp4f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etimesi/20241008160105747jguo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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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과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, 참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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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GjN2tBzT49" dmcf-ptype="general">구글이 인터넷 접속비용과 망 이용대가 개념을 혼용한 모호한 답변을 국회의 비판을 받았다.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낼 준비를 하라며 경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vSLfdRu4K" dmcf-ptype="general">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agK5zuS6b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전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김 사장의 답변이 부족했다며 “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,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”고 질의했다.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질의했는데, 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며 엉뚱한 답변을 한 데 대해 질타한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YWNPLiB6B" dmcf-ptype="general">김 사장은 “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”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smMq6416q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 의원은 “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며, 미국에서 접속할 땐 AT&amp;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GYjQonbPz" dmcf-ptype="general">김 사장은 “구글은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, 국내 ISP(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)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Tvo4Je747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“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”며 “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29Ywvlo4u" dmcf-ptype="general">박지성 기자 jisung@etnews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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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전자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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