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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‘망 이용계약’ 구글 자의적 해석에 국회 질타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5:43:5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미국서 접속료 납주 얘끼하다 국내 사적계약 말 바꿔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1KlKkhIiU2">
          <p dmcf-pid="tR1RS5XDF9" dmcf-ptype="general">(지디넷코리아=박수형 기자)망 이용계약 체결을 두고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구글이 자사에 유리한 해석만 내놓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8Y8sWTNUK" dmcf-ptype="general">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“방통위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이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답했다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8Y8sWTNFb" dmcf-ptype="general">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에 대해 “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”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m8m74VZ3B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이에 대해 “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”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cKcFbqyuq" dmcf-ptype="general">이어, “구글의 편의주의적인 접근 방식”이라며 “회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냐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E2E09bY7z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ZDNetKorea/20241008154356049yjgi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5YNZMao9uV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ZDNetKorea/20241008154356049yjgi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unpnY0FO07" dmcf-ptype="general">이에, 김경훈 사장은 “해저케이블과 같은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점을 통해 한국 ISP와 사적 예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”며 말을 바꿨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bhbcCOJzu" dmcf-ptype="general">미국에서 접속료를 낸다고 답했다가 한국에선 별도의 사적 계약을 인정한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ZNZMao9UU" dmcf-ptype="general">김우영 의원은 “과방위와 정부는 망 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”며 “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따라 트래픽을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fyfrTSgup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김우영 의원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함께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망 이용계약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이용계약공정화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QXQCHYcF0" dmcf-ptype="general">박수형 기자(psooh@zdnet.co.kr)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지디넷코리아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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