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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‘전쟁범죄 체포 영장’ 네타냐후…이스라엘 “ICC 관할 아니다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5:06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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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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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UZw8lZHE85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지난해 10월25일 멀리 가자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. AFP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hani/20241008144508821wkjq.jpg" data-org-width="676" dmcf-mid="0AFDq641Q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hani/20241008144508821wkjq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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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지난해 10월25일 멀리 가자 북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. AFP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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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G9NJcCOJ8a" dmcf-ptype="general">국제형사재판소(ICC)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,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fcLDShLPg" dmcf-ptype="general">이스라엘 정부는 지난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,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선 아무 언급 없이 법리상의 문제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(현지시각) 보도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jGlZ7Ul8o" dmcf-ptype="general">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범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줄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rFGp2KG6L" dmcf-ptype="general">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르면,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조사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. 이런 로마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할권이 국제형사재판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dCDS5XD4n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재판소에 칸 수석검사가 수사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요구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. 또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를 국내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도 달라고 요구했다. 이스라엘은 답변서에서 “이스라엘은 수석검사가 제기한 종류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우선 관할권을 갖고 있고, 관련 증거와 정보, 사람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”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nSmyF1m8i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칸 수석검사는 지난 5월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쪽에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 등 2명, 하마스 쪽에선 야히야 신와르, 이스마엘 하니야, 모하메드 데이프 등 3명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. 체포영장이 청구된 하마스 쪽 인사 3명 중에는 신와르만 살아남고, 나머지 두 명은 이스라엘군에 살해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Cu1q6416J" dmcf-ptype="general">박병수 선임기자 suh@hani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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