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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“美 인터넷 접속료가 韓 망사용료냐”...구글코리아에 일침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4:47:4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구글코리아 사장 “접속료만 내면 되는 게 국제적 협의”<br>김우영 의원 “한국서 콘텐츠 공급시 트래픽 비용 발생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y98ydANfV8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WTHL09bYB4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.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dailian/20241008144743491ijbg.pn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xT1N74VZB6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dailian/20241008144743491ijbg.pn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.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캡처
           </figca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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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YG1N74VZBf" dmcf-ptype="general">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코리아 사장에 일침을 가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Qd1NsrRbV" dmcf-ptype="general">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“어제 국감에서 이상휘 의원님께서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Rn3cCOJB2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“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DO8yF1m99" dmcf-ptype="general">그러자 김 의원은 “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”이라며 “미국에서 접근할 땐 AT&amp;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”고 반박했다. 이어 “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,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”고 물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vGn3KBWVK" dmcf-ptype="general">김 사장은 “편의적인 답변이 답변이 아니라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 것”이라며 “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, 국내 ISP(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)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nN7rTSgqb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“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”고 경고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데일리안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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