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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틱톡, 국내법 위반 여부 조사 소식에 가입 절차 개선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4:49:5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정부, 정보통신망법·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<br>틱톡, 정부 조사 착수 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부내용 고지<br>이용자 가입 시 마케팅·광고 수신 동의도 선택사항으로 알려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fG3XikA8V6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4SXTxgLK28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[서울=AP/뉴시스] 틱톡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newsis/20241008144950666opzc.jpg" data-org-width="720" dmcf-mid="VMmc74VZqP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newsis/20241008144950666opzc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[서울=AP/뉴시스] 틱톡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8wlm9MQ0q4" dmcf-ptype="general"><br> [서울=뉴시스]윤정민 기자 = 정부가 중국 숏폼 앱 '틱톡'의 정보통신망법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자마자 틱톡이 의혹 원인이었던 이용자 가입 안내 인터페이스(UI)를 개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MoeHU0CVf" dmcf-ptype="general">8일 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최근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q4bmyva9V" dmcf-ptype="general">틱톡은 기존에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.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. 이 조항은 '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'는 내용을 담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QnMY0FOb2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. 그러자 틱톡이 바로 앱 개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awjUV9HK9" dmcf-ptype="general">또 틱톡은 인기 콘텐츠와 프로모션 알림 수신 동의 여부를 묻는 것도 선택 동의할 수 있도록 UI를 개편했다. 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"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"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진행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9QVCHYcVK" dmcf-ptype="general">틱톡은 마케팅·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을 '필수 동의' 대신 '선택 동의'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T5WRNg2fb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정보통신망법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 제50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G3XikA8BB" dmcf-ptype="general">틱톡 측은 최근 이용자 가입 절차 개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업데이트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QnMY0FO9q" dmcf-ptype="general"><span>☞공감언론 뉴시스</span> alpaca@newsis.com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시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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