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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게임 검열 폐지" 헌법소원 청구…사상 최다 21만 명 모여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4:38:59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게임협회 "게임산업법, 창작의 자유·문화향유권 제한"<br>이철우 협회장 "게임 차별적 검열기준 철폐 계기 되길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bHYtW3tsU6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K7UKp2KGp8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. 2024.9.20/뉴스1 ⓒ News1 박세연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NEWS1/20241008143859542hfmi.jpg" data-org-width="1400" dmcf-mid="BMPJ6nJq3P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NEWS1/20241008143859542hfmi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. 2024.9.20/뉴스1 ⓒ News1 박세연 기자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9zu9UV9Hu4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뉴스1) 신은빈 기자 =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은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게임 이용자 21만여 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q72uf2XFf" dmcf-ptype="general">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게임 고유의 검열 기준으로 작용하며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"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U0B3KBW7V" dmcf-ptype="general">협회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. 조항은 범죄·폭력·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upb09bYF2" dmcf-ptype="general">협회에 따르면 '뉴 단간론파 V3'·'모탈컴뱃 시리즈' 등 게임이 조항을 근거로 등급 분류가 거부된 적 있다. 최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의 성인 게임들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차단되기도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7UKp2KG79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 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. 역대 헌법소원 중 최다 인원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onAikA8UK" dmcf-ptype="general">협회 측은 현재 법령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입장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gLcnEc63b" dmcf-ptype="general">이철우 협회장은 "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,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"면서 "이번 헌법소원이 게임의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7UKp2KGuB" dmcf-ptype="general">bean@news1.kr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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