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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"게임 사전검열 폐지" 헌법소원 청구‥사상 최다 21만 명 참여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4:31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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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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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WbbxgLKex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'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'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[사진제공: 연합뉴스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imbc/20241008140718475dugw.jpg" data-org-width="1280" dmcf-mid="VLbbxgLKdM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imbc/20241008140718475dugw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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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'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'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[사진제공: 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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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4XVVdANfnQ" dmcf-ptype="general">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은 사전 검열해,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YKKMao9RP" dmcf-ptype="general">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(8일)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와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VNNOYyjR6" dmcf-ptype="general">헌법소원 청구 대리를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"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,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"고 지적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VNNOYyje8" dmcf-ptype="general">협회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 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Nyy3KBWL4" dmcf-ptype="general">이는 헌법소원 참가 인원 수 역대 최고치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I002RxpRf" dmcf-ptype="general">문다영 기자(zero@mbc.co.kr)</p>
          <p dmcf-pid="y7ddcCOJMV" dmcf-ptype="general">기사 원문 - 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4/econo/article/6644136_36452.html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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