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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‘시장직 상실’ 박경귀, 5년동안 선거권·피선거권 제한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3:52:28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대법원,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1500만원 확정<br>당선무효형 해당 선거비용 2억여원 반환<br>사실상 정치인생 마감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6nN9guphdj">
          <p dmcf-pid="PNE8cbqyRN" dmcf-ptype="general">[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]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(64) 전 아산시장이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.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RnzJF1mea" dmcf-ptype="general">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(100만원 이상)일 경우 선거권·피선거권 5년이 제한된다. 징역형(집행유예)일 경우에는 10년간 제한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VP18WTNig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어떤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 없게 됐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ytUI0Ec6L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박경귀 전 아산시장 [사진=아산시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inews24/20241008115858407zlgi.jpg" data-org-width="580" dmcf-mid="8v2YKhIiJA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inews24/20241008115858407zlgi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박경귀 전 아산시장 [사진=아산시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W4xFPGWAdL" dmcf-ptype="general">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아산시장 선거비용 2억592만8800원(제한액), 기탁금 1000만원 등 내에서 선거 때 쓴 만큼 반환해야 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50sFcj4Mn" dmcf-ptype="general">공직선거법 57조와 265조에는 기탁금과 비용보전 반환 내용이 규정돼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q2YKhIiii" dmcf-ptype="general">충남선관위 관계자는 “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”며 “판결문을 받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시간 최소 일주일 정도, 이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한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QdUR5XDJJ" dmcf-ptype="general">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fQt6YyjRd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대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</p>
          <address dmcf-pid="ZUBvzsrRne" dmcf-ptype="general">/아산=정종윤 기자<span>(jy0070@inews24.com)</span>
</address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아이뉴스24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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