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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‘휴대전화 일괄수거’ 학칙 명시 인권침해 아냐”…인권위, 10년 만에 입장 바꿔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3:17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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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uORUjq7vCa" dmcf-ptype="general"> [앵커]</p>
          <p dmcf-pid="7ToKrf2XWg" dmcf-ptype="general">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학칙에 명시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yg9m4VZlo" dmcf-ptype="general">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했던 기존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인데, 일부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Wa2s8f5hL" dmcf-ptype="general">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k45i3tsln" dmcf-ptype="general">[리포트]</p>
          <p dmcf-pid="bE81n0FOCi" dmcf-ptype="general">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고 "고등학교 학칙을 근거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"라는 진정을 8대 2로 기각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D6tLp3ISJ" dmcf-ptype="general">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3백여 건의 관련 진정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는데, 이번 결정은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oByQHYcWd" dmcf-ptype="general">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gbWxXGkWe" dmcf-ptype="general">기각을 주장한 측은 "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"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aKYMZHEyR" dmcf-ptype="general">반면, 인용 측은 "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N9GR5XDCM" dmcf-ptype="general">인권위는 진정이 기각될 경우 보통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지만,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fHkurDxvx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4XE7mwMlQ" dmcf-ptype="general">'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'은 "이번 결정은 기존 인권위의 권고를 뒤엎는 퇴행"이라며 안창호 위원장을 규탄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8ZDzsrRhP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'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쓸 수 없게 하는 건 인권 침해'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SnBD2KGS6" dmcf-ptype="general">KBS 뉴스 김보담입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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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영상편집:장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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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xToKrf2XC4" dmcf-ptype="general">김보담 기자 (bodam@kbs.co.kr)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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