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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확정…시장직 상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2:38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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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fpcECQ6F44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6wcOxXGk6t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2023년 6월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. 대전일보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daejonilbo/20241008120953339nstc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8bU9TdRuPF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daejonilbo/20241008120953339nstc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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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2023년 6월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. 대전일보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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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8PyYFcj44V" dmcf-ptype="general">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82x1jaVx1" dmcf-ptype="general">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 대법관)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x8d0Ec6P5" dmcf-ptype="general">대법원은 "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,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lOyLp3IQZ" dmcf-ptype="general">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PfRFcj4QX" dmcf-ptype="general">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시장이 건물을 허위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AgD4yvaQH" dmcf-ptype="general">1과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RPiUwEQPG" dmcf-ptype="general">대법원은 올해 1월 2심 판결의 소송절차적 문제를 짚어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,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neaBIsdQY" dmcf-ptype="general">박 시장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xvQpDkPPF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지난달 9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 기자회견 모습. 아산시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daejonilbo/20241008121251623ufey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VUg3CQ6F43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daejonilbo/20241008121251623ufey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지난달 9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 기자회견 모습. 아산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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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/figur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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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대전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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