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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2024국감]한민수 "불법스팸 문제 심각…'떴다방' 문자재판매사 막아야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2:28:27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문자재판매사 1200여곳…자격 미달 지적 <br>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"스팸 근절 노력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WxMUjq7vFj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YDwMyJe7zN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/ 사진=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akn/20241008122829442epmg.jpg" data-org-width="550" dmcf-mid="yYyj0Ec6uA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akn/20241008122829442epmg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/ 사진=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GAFO9lCn0a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스팸 문자 방지를 위해 문자재판매사가 우후죽순 생기는 통로를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.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Ha5rBIsdpg" dmcf-ptype="general">한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"스팸문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1분기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이 2100건, 피해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c3I2ShLzo" dmcf-ptype="general">문자재판매사의 사업자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하고 있다.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1200곳에 달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y8tLp3IzL" dmcf-ptype="general">한 의원은 "자본금 5000만원 요건은 사업자들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"면서 "발신번호 변작 방지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표 1명이 겸임하는 등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"고 지적했다. 또한 그는 문자재판매사가 폐업을 했다가 기업명만 바꿔 또다시 만드는 '떴다방' 식의 운영을 문제 삼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jtsKhIipn" dmcf-ptype="general">국감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"스팸문자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"고 밝혔다. 이에 한 의원은 "과기정통부의 책임이 막중하다.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HxpNzuS0i" dmcf-ptype="general">김보경 기자 bkly477@asiae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아시아경제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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