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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 명태균·김대남, 거부 조항 없는데 “검찰 수사중” 국감 불출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2:03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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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건희 여사의 ‘공천 개입 의혹’에 연루된 명태균씨(오른쪽 두번째). 명씨 페이스북 갈무리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hani/20241008114010762ajvs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6fhcHonbQ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hani/20241008114010762ajvs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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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건희 여사의 ‘공천 개입 의혹’에 연루된 명태균씨(오른쪽 두번째). 명씨 페이스북 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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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BX3ks8f5PH" dmcf-ptype="general">김건희 여사의 4·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‘검찰 수사중’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LABfTSg4G" dmcf-ptype="general">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, 명씨와 김 전 행정관은 이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. 이유서에서 명씨는 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중이라 출석이 어렵다”고 밝혔다. 김 전 행정관도 형사소송법과 국회 증감법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이유서를 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aE96Yyj8Y" dmcf-ptype="general">이날까지 명씨 등은 출석을 요구하는 행안위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 앞서 행안위는 10일 열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감에 명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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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hani/20241008114012803eell.jpg" data-org-width="346" dmcf-mid="PO3ybCOJQv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hani/20241008114012803eell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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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2Z0EO641Qy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증감법상 증인은 형사 책임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. 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관련한 조항은 별도로 없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mlMn0FO4T" dmcf-ptype="general">엄지원 기자 umkija@hani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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