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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대법원, ‘라임 술접대 검사’ 사건 파기…“청탁금지법 위반 여지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2:03:06

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u8K6e1Zw5p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769Pdt5r10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대법원 전경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Channela/20241008114411840kjmn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UYNwCQ6F1U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Channela/20241008114411840kjmn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대법원 전경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zM4RLp3IZ3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<span><span></span></span></p>
           <br>'라임 사태'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받은 전·현직 검사들 사건을 대법원이 "다시 심리하라"고 판결했습니다.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하면,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인 1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qR8eoU0CXF" dmcf-ptype="general">대법원은 오늘(8일)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, 나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ALcm4VZtt" dmcf-ptype="general">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coks8f5H1" dmcf-ptype="general">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였습니다. 나 검사 등은 술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라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KkgEO641G5" dmcf-ptype="general">검찰은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 비용을 536만 원이라고 조사했고 이 자리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의 향응 금액이 114만 5천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9aJND2KGXZ" dmcf-ptype="general">1·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2NijwV9HHX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대법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시각과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응 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VjnArf2XHH" dmcf-ptype="general">"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xfMn0FOZG" dmcf-ptype="general"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채널A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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