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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국감장에서 웃어?”...구글 해외기업 최초 ‘먹통 방지법’ 규제 시범케이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1:14:49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구글코리아 안정성 조치 미흡 시정조치 받아<br>여당 초선 의원 질의에 김경훈 사장 웃자 <br>최형두 과방위 여당 간사 “한번 해보자는거냐” 호통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6oB6Fcj4LO">
          <p dmcf-pid="PIeNfTSgis" dmcf-ptype="general">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 질의에 웃음을 보여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해외 기업 중 처음으로 ‘먹통’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. 해외 사업자 중 이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구글이 최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wPnbCOJnm" dmcf-ptype="general">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(국민의힘)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Lq8tANfJr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2022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 그는 유튜브 한국 매출 등의 질문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. 한주형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mk/20241008103004238naua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8757veMUMI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mk/20241008103004238naua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2022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그는 유튜브 한국 매출 등의 질문에 대해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. 한주형 기자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yN9xpDkPLw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과기정통부는 지난달까지 국내 빅테크인 카카오(5월 21일, 5월 23일)와 네이버(6월 11일)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. 이어 지난 8월부터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“아직 정리된 게 없다”며 답변을 피해왔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시정요구 사실이 밝혔진 것이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WbT1m4VZRD" dmcf-ptype="general">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2Y3IP8tJE" dmcf-ptype="general">우리 정부의 시정요구 등 규제에도 구글코리아의 국정감사장 태도는 전혀 나아진 게 없었다.박충권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 도중 유튜브의 음란물 관리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띄운 선정적인 장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aKQ0Ec6Rk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국민의 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한 김 사장의 태도를 지적했다. 그는 “구글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느냐”며 “엄청난 망을 사용해서 망에 부담을 주면서, 선정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느냐”고 지적했다. 이어 김 사장을 향해 “제대로 한번 해보자는거냐”며 언성을 높였다. 초선인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웃음을 감추지 못한 김 사장의 태도를 보고 같은 당 최 의원이 나선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M3bYnJqdc" dmcf-ptype="general">김 사장은 지난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‘모르쇠’로 일관했다. 그는 2022년 과방위 국감에서도 “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이 얼마냐”, “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”, “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는 몇 명이냐” 등의 질문을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2Y3IP8teA" dmcf-ptype="general">올해에는 의원 질의에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질타를 받았다.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“잘못 보신 것 같다”고 해명했는데, 공교롭게도 의원 질의 내내 웃음을 짓는 표정이 영상 기록에 남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JuVZao9Lj" dmcf-ptype="general">그동안 국감장에서의 일부 해외 기업인들의 태도는 국회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왔다. 통역 문제를 들어 답변을 피하거나 회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ORaVvlonN" dmcf-ptype="general">과방위는 몇 년 간 논란이 일고 있는 인앱 결제 문제를 따지고자 김 사장 외에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.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사장,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. 이는 외국인이라 통역 등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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