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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2024국감] 연구실 안전사고는 증가하는데, 중대사고 조사는 부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1:08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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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91SQMZHEWX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2axYHonblH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연구실 안전사고는 늘고 있지만, 재발을 막기 위한 중대사고 조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 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(MIT)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seoul/20241008110807266lgzi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bagBKhIiS5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seoul/20241008110807266lgzi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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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연구실 안전사고는 늘고 있지만, 재발을 막기 위한 중대사고 조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(MIT) 제공
           </figcaption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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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VAeX5Ng2SG" dmcf-ptype="general">서울대와 현대차에서 연구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cdZ1jaVCY" dmcf-ptype="general">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민수 의원은 대학교, 연구기관,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연구소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,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는 미흡하다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kJ5tANfhW" dmcf-ptype="general">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711건이며,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, 부상자 1771명이다. 이 가운데 중대사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망사고 4건을 포함해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HI46YyjTy" dmcf-ptype="general">연구실 안전사고는 2019년 233건, 2020년 224건, 2021년 291건, 2022년 326건, 2023년 395건,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2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. 2023년의 경우는 2019년 대비 70% 증가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XC8PGWAhT" dmcf-ptype="general">기관 유형별로 보면 대학 연구실 사고가 1003건으로 전체의 59%를 차지했고,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가 393건으로 23%,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315건으로 18%를 차지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Zh6QHYcTv" dmcf-ptype="general">대학교는 서울대 61건, 이화여대 49건, 경북대 42건, 카이스트 39건 등으로 나타났고, 민간기업은 현대차 차량개발센터 135건, 파워트레인개발센터 40건을 포함해 현대차에서만 200건이 발생해 기업연구소 사고의 393건의 51%를 차지했다. 정부 연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0건, 한국화학연구원 26건, FITI시험연구원 20건 순으로 확인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pYdi3tsvS" dmcf-ptype="general">중대 사고는 2019년 5건, 2021년 3건, 2023년 1건 총 9건 발생했다. 9건에서 발생한 피해자는 사망자 5명, 후유장애(5~9급) 6명, 전신화상 1명, 장 파열 1명, 가스 및 연기흡입 6명, 급성 스트레스 4명 등 총 22명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UGJn0FOTl" dmcf-ptype="general">과기부는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중대 사고를 사망사고, 후유장애 1~9급 발생,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시 발생, 3일 이상 입원 필요한 부상자 5명 이상 동시 발생을 조건으로 세우고 있다.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일반사고는 해당 기관에서 과기부 장관에게 1개월 이내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돼 있고, 중대사고 발생할 때 즉시 보고해야 하고, 장관은 보고받는 즉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AeX5Ng2vh" dmcf-ptype="general">한 의원은 “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, 지난 6년간 연구실 사고가 1711건에 달하는 데 중대사고 지정은 9건에 불과하다”라며 “중대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, 일반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조사를 강화해 안전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WPqrs8f5lC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민수 의원(더불어민주당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seoul/20241008110808658mlel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Kkr9Vvlov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seoul/20241008110808658mlel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한민수 의원(더불어민주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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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YQBmO641CI" dmcf-ptype="general">유용하 과학전문기자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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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서울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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