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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2024 국감] 개인정보 유출 8000만건 육박... 보험 지급은 '9건'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8 10:18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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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jFsO641zK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5EUhlMQ0ub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강민국 의원. /사진=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fnnewsi/20241008101847117pajq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Xfc86Yyj79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8/fnnewsi/20241008101847117pajq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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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강민국 의원. /사진=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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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1YQ30Ec6uB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[파이낸셜뉴스]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000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 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tc0ICQ6F3q" dmcf-ptype="general">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받은 '개인정보 유출기관 및 유출 규모 현황'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337곳이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Zeu7mwM0z" dmcf-ptype="general">유출기관을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분류해보면 민간은 311곳(82.5%), 공공기관은 66곳(17.5%)으로, 유출기관 10곳 중 8곳은 민간기관이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3h2HXgLK37" dmcf-ptype="general">연도별로 보면 2021년 60곳에서 2022년 84곳, 지난해 153곳으로, 올해는 9월까지 80개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05d7zsrR7u" dmcf-ptype="general">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는 무려 7735만건에 달했다. 민간이 7101만건(91.8%), 공공기관이 634만건(8.2%)이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Gx0pDkPuU" dmcf-ptype="general">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약 254억원이었다. 공공이 15억원, 민간이 245억원이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WPF3kA8Up" dmcf-ptype="general">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.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LXED2KGU0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2020년 9195건(보험료 152억9700만원)에서 올해 8월 기준 8651건(169억600만원)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7RTaNzuS73" dmcf-ptype="general">지난 4년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지급건수는 9건에 그쳤는데, 같은 기간 유출 건수 대비 0.00001%에 불과한 수준이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zRTaNzuSuF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시작된 지 5년째에도 보험제도 의무이행 대상 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, 미이행 시 처벌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qlVXZao93t" dmcf-ptype="general">강 의원은 "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년째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8000만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 못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이 크다"고 지적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mqTyJe7U1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의 조속한 완료,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, 영세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"고 촉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ObWYnJqF5" dmcf-ptype="general">wongood@fnnews.com 주원규 기자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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