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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정청래 '판결문 따르면 김건희 주가조작범 맞죠' 법원행정처장 답변은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21:06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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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2mETQ6Fii">
          <p dmcf-pid="8RHZBwEQRI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[2024 국정감사] "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판결 존중햐야" → "어떠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"</strong></p>
          <p dmcf-pid="BXeQN0FOnd" dmcf-ptype="general">[미디어오늘 <span>조현호 기자</span>]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ata-idxno="454061" data-type="photo" dmcf-pid="bg1HzEc6ie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▲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심리로 열린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이 맞죠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판결문은 존중돼야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. 사진=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ediatoday/20241007204930621exno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uqYv3ao9iL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ediatoday/20241007204930621exno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▲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심리로 열린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의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이 맞죠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판결문은 존중돼야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. 사진=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KHRPa3tsiR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판결문 내용과 관련해 '판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이 맞느냐'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“판결문이 존중돼야 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이들의 유무죄를 예단하기 어렵다”고 답변했다.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9o5G7kA8MM" dmcf-ptype="general"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감장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'권오수 등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관련, 김건희 계좌는 종합해 보면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될 수 있다고 나온다', '김건희 여사가 공소 제기됐으면 주가조작범이라는 얘기다, 판결문은 맞지 않느냐'고 질문하자 “판결에 따르면”이라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sb7Pvloex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'판결에 따르면 김건희는 주가조작범이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.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'이라는 정 위원장의 재차 질의에 천 법원행정처장은 “이 판결에 적혀 있는 내용, 그 판결이 지금 상고심 올라갔습니다만 상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”면서 “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분들(김건희 등)의 어떤 관여, 어떤 공모 정도”라고 밝히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말을 끊고 다시 질문했다. 정 위원장은 “처장님께서 이 판결문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범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지금”이라고 해석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HEjh4VZMQ" dmcf-ptype="general">'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판사가 판결할 수 없는 것이죠'라는 정 위원장 질의에 천 처장은 “일단 검찰에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맞고, 이 판결에 따라서 공모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결 내용을 좀 봐야 알 것 같다”고 답한 뒤 다시 “그 판결에 직접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(김건희 등)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엄밀하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무죄 예단도 가할 수 없다는 생각”이라고 답변을 다소 신중하게 정정했다. 천 처장은 “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기 전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증거조사를 거친 뒤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WAgO2KGRP" dmcf-ptype="general">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오해소지 있을 수 있다고 재차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자 천 처장은 “(정청래 위원장 질문에) 마지막에 정정한 것으로 기억한다”면서 “판결을 전체적으로 봐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고, 기소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되었을 때 죄의 성립여부, 공범관계 여부 판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만 가지고서는 어떠한 예단이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취지로 수정한 것으로 안다”고 답변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ata-idxno="454062" data-type="photo" dmcf-pid="4XDAl8f5e6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▲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이치몬터스 주가조작범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 맞죠라고 질의하고 있다. 사진=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ediatoday/20241007204931896vihu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70LdEzuSMn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ediatoday/20241007204931896vihu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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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▲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이치몬터스 주가조작범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범 맞죠라고 질의하고 있다. 사진=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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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div dmcf-pid="8YcaIV9HL8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이날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비용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MBC 단독보도 등을 두고서도 질의가 이어졌다.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실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의원실에서 확인해서 분석했더니 국민의힘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”며 “대선 직전에 면밀히 여론조사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비용이 드는데,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는 수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에도 단 한 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와 있다”고 지적했다. 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60CmGeMUR4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김 의원이 “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”고 질의에 나서자 천 처장은 “이 부분은 구체적인 거래관계의 맥락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”고 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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