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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 국방부 용역보고서 "한미일 핵공유" 야 "동맹 수순이냐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20:36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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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FWisKp3I62" dmcf-ptype="general"> 【 앵커멘트 】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거론되는 '전술핵 재배치' 주장이 국방부 용역보고서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야당에선 '한미일 군사동맹'으로 가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m4aFYyj69" dmcf-ptype="general">【 기자 】 '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한일 안보협력 발전방향'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D2L5TSgQK" dmcf-ptype="general">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국방부가 정책 검토를 위해 발주한 자료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tATPKBWPb" dmcf-ptype="general">전체 164페이지, 5개 목차로 구성됐는데, 한일 군사협력 방안으로 '한미일 핵공유체제'를 거론합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tATPKBW4B" dmcf-ptype="general">"한일 양국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"이라면서 "나토식 핵공유, 이른바 '전술핵 재배치' 필요성을 언급합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XghfzuSQq" dmcf-ptype="general">이를 위해 "한미일 핵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간 인식 차이 해소 등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"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GLI2uph8z" dmcf-ptype="general">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확장억제 외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guxTsrRx7" dmcf-ptype="general">▶ 인터뷰 : 김용현 / 국방부 장관(지난 8월) - "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, 그 외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qdtfIkA88u" dmcf-ptype="general">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도 제시하는데, "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'2류 국가'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"는 표현도 등장합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SRDzt5rPU" dmcf-ptype="general">야당에선 '한미일 군사동맹'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s8N3GWA6p" dmcf-ptype="general">▶ 인터뷰 : 부승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- "법적 제도적 틀을 뛰어넘는 가히 충격적인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요.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보고서가 아닐까…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KjqeYCOJ80" dmcf-ptype="general">국방부는 "해당 보고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 공식 입장이 아니"라면서 "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에 열려 있는 입장"이라고 밝혔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4y7cnJqQ3" dmcf-ptype="general">또한 "우리 정부는 한일·한미일 동맹을 검토한 바 없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0EYMV9HxF" dmcf-ptype="general">MBN뉴스 강영호입니다. [ nathaniel@mbn.co.kr ]</p>
          <p dmcf-pid="VVvUjJe76t" dmcf-ptype="general">영상취재 : 임채웅 기자·백성운 VJ 영상편집 : 이재형 그래픽 : 양문혁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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