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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어차피 안걸려요”…연두색 번호판 피하려 2.5억 BMW 5700만원 차로 다운계약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20:09:57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연두색 번호판‘ 피한 법인차 6290대<br>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까지<br>“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 시급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xNlTvmwMJr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y4gjNdRudw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연두색 번호판 부탁한 마이바흐 62 제플린(예시) [사진 = 연합뉴스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k/20241007200001518acih.jpg" data-org-width="658" dmcf-mid="QrCSlwEQMm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k/20241007200001518acih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연두색 번호판 부탁한 마이바흐 62 제플린(예시) [사진 = 연합뉴스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WKJLnQ6FiD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정부가 법인 차량에 ‘연두색 번호판’ 부착을 의무화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. 차량 가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속여 등록하는 등 다양한 ‘꼼수’를 동원한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YFf68BzTeE" dmcf-ptype="general">차량가액이 8000만원 보다 높은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‘연두색 번호판’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. 윤 대통령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cTYWIsdLk" dmcf-ptype="general">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(국민의힘)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(1~6월) 등록된 법인 차량 중 수입차 4만7242대 중 8000만원 이상의 승용·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mX15TSgJc" dmcf-ptype="general">이 가운데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에 달한다. 해당 차들은 모두 신차로,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.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,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들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4gjNdRueA" dmcf-ptype="general">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‘M8 쿠페 컴페티션’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.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AvWyOmeMj" dmcf-ptype="general">하지만, 다운계약서를 통해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.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JrOsANfLa" dmcf-ptype="general">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‘신고제’로 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.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‘자동차 출고(취득) 가격’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8aAjJe7eg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“구매 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취득세, 등록세,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가 상당할 것”이라며 “자동차 등록이 ‘신고제’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꼼수와 탈세가 가능하다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tV84q7vLo" dmcf-ptype="general">일부 수입차 업체는 ‘차대번호’까지 변경해 할인 판매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. 차대번호는 제조국, 제조사, 차종, 배기량, 모델 연도, 생산 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, 17자리로 구성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l3UpXGkdL" dmcf-ptype="general">모델 연도는 10번째 자리에 기재된다. 이는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최대 24개월 내에서 조정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허위 등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. 실제 A법인의 ‘M8 쿠페 컴페티션’은 신규 등록 차량임에도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 연도는 2020년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OqKb0FOMn" dmcf-ptype="general">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등장했다.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,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HQRMV9Hei" dmcf-ptype="general">김 의원은 “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.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”이라며 “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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