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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한 달 빨리 태어나 보험료 부담 急상승?…정부 "연금개혁시 특례 적용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9:43:42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"1975년생, 76년생보다 144만원 더 내는 꼴" 지적 "생일 단 하루 차이로 보험료 추가부담 커지는 게 공평한 차등 부과인가" 조규홍 "자동조정장치·요율 차등 인상, 저출생·고령화 감안한 제안…국회서 충분한 합의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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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mg alt="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. 윤창원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4187llcn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Gmi2tWTNaW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4187llcn.jpg" width="658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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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·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. 윤창원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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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성세대인 중장년층은 빠르게 많이, 청년세대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'차등 인상'하겠다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불과 한 살 차이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
 이에 정부는 시뮬레이션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'맞다'고 시인하며 '특례'를 적용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.
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"정부는 세대 간 차등부과를 통해 모든 세대가 (국민연금)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, (출생 시점에서) 1년, 한 달, 하루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"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.
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올리되, 연금급여 수령이 멀지 않은 중장년층은 더 가파른 인상 폭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등 인상을 골자로 한 '연금개혁 추진계획'을 발표했다.
 당장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%p씩 올리고 40대는 0.5%p, 30대 0.33%p, 20대는 0.25%p씩 올리겠다는 계획이다. 정부의 계획안을 적용하면, 보험료율이 13%까지 오르는 데 50대는 4년, 40대는 8년이 걸리는 반면 30대와 20대는 각각 12년·16년이 소요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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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mg alt="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5704qzvg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H39g8BzTjy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5704qzvg.jpg" width="658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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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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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는 이렇게 되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불과 1살 차이로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. 월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, 50대의 막내 격인 1975년생은 1976년생(49세)보다 14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실의 계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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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mg alt="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8335pxmx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X4X40HYcj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8335pxmx.jpg" width="658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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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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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의원은 "이렇게 억울한 사례는 75년생 외 85년생, 95년생에게서도 각기 발생한다"며 "불과 한 달 차이로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 가입자가 모두 13만 명, 심지어 단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도 약 2590명이다. 과연 이들에게도 (정부 말처럼) '공평한'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"고 짚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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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img alt="김선민 의원실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9708fzpv.jpg" data-org-width="710" dmcf-mid="ZJROoMQ0kv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ocut/20241007193309708fzpv.jpg" width="658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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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선민 의원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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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대해 조 장관은 "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"며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.
 또한 "저희가 (계산)해보니 한 4개 연도에 걸쳐서 이렇게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"며 "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를 넘지 않도록,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"이라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입 계획을 밝힌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안대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, 20~50대의 연금액이 현행 대비 총 7천만 원 이상 깎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.
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, 경제 여건 등에 따라 '내는 돈'인 보험료율과 '받는 돈'인 연금액,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이른다.
 김 의원은 "(한 마디로)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'실질가치 보장'이 완전히 폭락하는 것"이라며 "이 정도면 이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'자동삭감장치'란 말이 더 맞는 것 같다"고 비판했다. 
 그러자 조 장관은 "(김 의원의) 계산이 맞긴 한데, (그 결과는) 기대여명 증가,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시기에 (자동조정장치를) 발동할 것인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"고 해명했다.
 또한 "자동조정장치는 (연금액) 삭감이라기보다, 인상에 제한이 있는 장치"라며 "우리나라처럼 인구·경제 변화가 심한 나라에선 매번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바꿀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, 이걸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(복지부)가 제안한 것"이라고 말했다.
 조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중 가장 논란을 부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과 관련, "급격히 변동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·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것"이라며 "(다만)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 (최종)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"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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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@cb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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