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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사실은 이렇습니다] 공정위 “이통 3사 담합 관련 제재 수준 등 결정된 바 없어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9:08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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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7L2SPKBWqs">
          <p dmcf-pid="zZm4lwEQqm" dmcf-ptype="general">[보도 내용]</p>
          <p dmcf-pid="qftAu5XDVr" dmcf-ptype="general">□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,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 </p>
          <p dmcf-pid="BBGLtWTN2w" dmcf-ptype="general"> ㅇ 방통위의 “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”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xurKp3IVD" dmcf-ptype="general">[공정위 설명]</p>
          <p dmcf-pid="KN8WRf2XbE" dmcf-ptype="general">□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,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BGLtWTNKk" dmcf-ptype="general"> ㅇ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, 통신시장 상황,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KXg3GWAbc" dmcf-ptype="general">□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,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ftAu5XDVA" dmcf-ptype="general">□ 따라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되었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,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mJFaeMUbj" dmcf-ptype="general">문의: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(044-200-4760)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4ILpAidzqN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govpress/20241007182025535brrm.jpg" data-org-width="680" dmcf-mid="uDABrNg29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govpress/20241007182025535brrm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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