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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구글·유튜브, KBS 제치고 정부광고 1위… "무임승차하고 있다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8:54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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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BepkFYyjLN">
          <p dmcf-pid="boBs71Zwda" dmcf-ptype="general"><strong>[2024 국정감사] 2023년 구글·유튜브 정부광고 674억, KBS 475억… 이정헌 의원 "망 이용 대가 지불하도록 방통위 나서야"</strong></p>
          <p dmcf-pid="KP1aXShLMg" dmcf-ptype="general">[미디어오늘 <span>박재령 기자</span>]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ata-idxno="454054" data-type="photo" dmcf-pid="9Gj7gRxpe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▲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. 국회방송 갈무리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ediatoday/20241007185501063djlt.jpg" data-org-width="600" dmcf-mid="qx9CB3tsJj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ediatoday/20241007185501063djlt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▲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. 국회방송 갈무리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2aKIqF1mML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p>구글과 유튜브가 KBS를 제치고 정부광고를 가장 많이 받는 등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.</p>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VAVlKp3Ien" dmcf-ptype="general">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구글이 지난해 전체 트래픽의 30.6%를 유발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”며 “네이버·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데 구글은 거부하고 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.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1DKcnJqdi" dmcf-ptype="general">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(방통위) 위원장 직무대행은 “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. 저희도 이 부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한다”면서도 “하지만 이것이 사경제 주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다”고 말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4ORXQ9bYiJ" dmcf-ptype="general">이정헌 의원은 “적극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통신사업자에 지불하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”며 “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지난해 43%가 인상됐다. 한국 정부가 구글과 유튜브에 매년 지급하는 광고비는 674억 원에 이르렀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 647억 원, 2위로 떨어졌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4XLYCOJid" dmcf-ptype="general">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정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과 유튜브는 정부로부터 674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 온라인 플랫폼, 지상파, 종편, 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. 구글과 유튜브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서 1위를 한 건 작년이 처음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lite4VZne" dmcf-ptype="general">이정헌 의원은 “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475억 원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”며 “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실제로는 12조135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는데 신고된 매출액은 3653억 원이다. 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하다”고 말했다.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UI8mjaVLR" dmcf-ptype="general">김태규 직무대행은 “인앱결제 건은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”며 “글로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선 국내 기업과 차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. 다만 경우에 따라 통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내 기업을 통제하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ZyeSrDxeM" dmcf-ptype="general">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망사용료가 과도해 이용자 편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. 국내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과 해외 사업자가 국가별로 진출할 때 내는 비용을 동등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미디어오늘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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