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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국감 불려온 구글, ‘세금 회피’ 지적에 뭐라고 답했나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8:41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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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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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WtQwsANfvJ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.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han/20241007184110097dupi.pn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xr16x2KGyn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han/20241007184110097dupi.pn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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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.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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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YFxrOcj4Cd" dmcf-ptype="general">구글,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 한국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도 세금 회피, 인앱결제 갑질 등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cXf6bqySe" dmcf-ptype="general">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관련 질의에 “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”이라며 “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”고 답했다. 김 사장은 “그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,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(외국)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”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kZ4PKBWSR" dmcf-ptype="general">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,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.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(4963억원)의 3% 수준이다.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“전문가들은 (구글이 한국에서 거둔) 실제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법인세를 약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”고 지적했다. “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”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E58Q9bYWM" dmcf-ptype="general">구글이 차별적으로 국내 유튜브 구독료를 인상하고, 요금제도 타국보다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도 나왔다. 김 사장은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족 요금제, 학생 요금제,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“모든 것을 검토 중”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OpRJ641vx" dmcf-ptype="general">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·애플에 과징금 680억원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. 하지만 현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인 탓에 아직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. 김 직무대행은 “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”며 “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%가 상한인데, 유럽은 10%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해보인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”고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IUeiP8tWQ" dmcf-ptype="general">노도현 기자 hyunee@kyunghyang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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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경향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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