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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 기재부, 정치 개입?… 총선 임박해 돈 팍팍 풀었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8:42:15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2~3월에만 올 예산 33.0% 집행<br>지난 4년과 대비돼…총선용인가<br>정성호 의원 “총선 조기 집행” 비판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VyUC1yvaJ6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Hqv0HYcn8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minilbo/20241007183406218dvgk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26nqMV9HnP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minilbo/20241007183406218dvgk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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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4WuhtWTNi4" dmcf-ptype="general">정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둔 2월과 3월 두 달간 올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 직전 4년인 2020~2023년 2·3월에 예산의 약 25% 수준을 집행한 것과 대비된다.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‘총선용 예산’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3fXB3tsdf" dmcf-ptype="general">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재정 집행률은 각각 16.0%와 17.0%다. 2개월 동안 올해 예산 656조6000억원의 33.0%를 쓴 것이다. 2·3월 기준 올해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재정 집행률 기록이다. 2020~2023년의 경우 2·3월 재정 집행률은 24.5~26.9% 수준에 머물렀다. 올해 2·3월과 많게는 8.5% 포인트 차이가 난다.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~2022년 2·3월보다 올해 재정 집행률이 높았다. 2020년에도 4월에 총선이 있었지만 2·3월 재정 집행률이 올해처럼 평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2izx2KGRV" dmcf-ptype="general">기재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2월과 3월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. 하지만 올해의 경우 2·3월 집행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데 이어 4·5월 집행률은 뚝 떨어졌다. 4월 예산 집행률은 6.6%로 지난해의 9.9% 2022년의 8.8%보다 낮다. 5월에도 집행률은 7.6%로 지난해의 10.4%, 2022년의 8.0%에 미치지 못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BRp8BzTe2" dmcf-ptype="general">2분기 경제성장률이 -0.2%로 역성장한 것도 총선 이후 낮은 예산 집행률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 정 의원은 “(2·3월) 무리한 조기집행의 결과로 2분기 역성장이 발생했을 수 있다”며 “2020년 총선 당시와도 확연히 다른 집행률을 보이는 만큼 총선 목적 조기 집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zx3fzuSi9" dmcf-ptype="general">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써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. 특정 시기에 집행률을 끌어올리다 보니 이후 이를 낮췄는데도 상반기 누적 집행률은 66.2%로 당초 목표(65.0%)를 초과했다. 초과분만큼 하반기에 쓸 예산은 줄었다.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I5DWIsdeK" dmcf-ptype="general">세종=신준섭 기자 sman321@kmib.co.kr</p>
          <p dmcf-pid="yzx3fzuSMb" dmcf-ptype="general">GoodNews paper ⓒ <span>국민일보(www.kmib.co.kr)</span>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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