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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정부, 中빅테크 '틱톡' 손본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8:03:1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광고수신 여부<br>필수선택 표시<br>정보통신망법<br>위반 조사 착수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xQXKGhIieI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yk9nb0FOiO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k/20241007180311372cauw.jp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Q2zRu5XDi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mk/20241007180311372cauw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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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WLdrRf2XLs" dmcf-ptype="general">정부가 중국의 숏폼(짧은 동영상) 플랫폼 '틱톡'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IrXDgLKLm" dmcf-ptype="general">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. 틱톡은 마케팅·광고 수신 동의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항목을 '필수' 대신 '선택'으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가 가입하는 즉시 '강제'로 광고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GjoCnQ6FLr" dmcf-ptype="general">'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50조는 '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방통위 관계자는 "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명시적 사전 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"이라고 밝혔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. 틱톡 관계자는 "한국 정부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"이라며 "정부 지침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변경할지 검토하겠다"고 말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Hgisd8f5Lw" dmcf-ptype="general">[김대기 기자]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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