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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대통령실 퇴직자는 전원 대기업·금융권행…정부 출연硏 연구원들은 '투잡'?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8:07:1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野, 공직기강 지적…공직자윤리위 '퇴직공직자 취업심사' 유명무실 지적도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9Ij3IkA8qX">
          <p dmcf-pid="2cdYcnJq9H" dmcf-ptype="general">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,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6zc6bqyqG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,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'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'에서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183명 중 179명(98%)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UGMUZHEbY" dmcf-ptype="general">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는 업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로 구분된다.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고,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승인심사를 받는다.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퇴직 공직자 중 98%가 승인 받은 것을 통해 공직 윤리가 해이해진 것은 물론, '관피아'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R9rRf2XKW" dmcf-ptype="general">대통령비서실, 기획재정부, 국세청, 통계청, 한국투자공사,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취업 심사 통과율이 100%인 것으로 나타났다.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%, 조달청은 83%였다.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수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, 대통령비서실(44명), 관세청(26명), 기획재정부(15명) 등이 그 뒤를 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87A8BzTby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많았다. 현대자동차 부사장, KT스카이라이프 사장, 쿠팡 이사 등 대기업으로 14명이 자리를 옮겼다.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주로 거쳐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자리의 연봉은 약 13억 원(근로소득과 퇴직소득 합계),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평균 9억 3600만 원 등으로 초고액 연봉자에 속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L6hLxP3fT" dmcf-ptype="general">또 SR 부사장, 강원랜드 부사장,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, 농협은행 사외이사,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, 김앤장 법률사무소,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ro5rNg2Bv" dmcf-ptype="general">직군별로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재취업한 경우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, 금융업계 37명, 대기업 34명, 로펌․회계법인 등 전문법인 27명, 대학․중견기업 등 기타 민간업체 38명, 언론사 1명 등의 순이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87A8BzTqS" dmcf-ptype="general">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. 한국자금중개 대표,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,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x6zc6bqyq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▲ 용산 대통령실. ⓒ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pressian/20241007180409898eitx.jpg" data-org-width="640" dmcf-mid="KfEuSrDxfZ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pressian/20241007180409898eitx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▲ 용산 대통령실. ⓒ 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yvD7vmwMfh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br>한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외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6년간 38억여 원의 부수입을 챙긴 것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.
          </div>
          <p dmcf-pid="WYsbYCOJBC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경사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,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사연 및 출연연 총 27곳의 소속 연구원들이 '대외활동 규정 위반'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335건으로 집계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PqkPKBW9I" dmcf-ptype="general">대외활동 규정 위반은 신고를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대외활동으로, 5년 8개월간 이런 식으로 연구원들이 얻은 부수입은 38억506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MKwMV9H2O" dmcf-ptype="general">정일영 의원은 "윤석열 정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%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"며 "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이 지난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쿠팡의 이사직으로 재취업하는 등 정권과 정부 출신 공직자가 기업의 애로사항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EiHEonb2s" dmcf-ptype="general">이정문 의원도 "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, 대외활동시 직무 연관성을 세밀하고 살펴보고 본연의 연구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SEuSrDxBm" dmcf-ptype="general">[박정연 기자(daramji@pressian.com)]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프레시안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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