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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북한, 헌법에 '영토' 명시하나…서해 무력 충돌 불씨 우려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8:02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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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Zmrh0HYczF" dmcf-ptype="general">[앵커] </p>
          <p dmcf-pid="5YW5V7Ul0t" dmcf-ptype="general">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1GY1fzuSu1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tHGt4q7v75" dmcf-ptype="general">북한이 영토 규정을 근거로 '해상 국경선'을 주장할 경우,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일대에서 무력 충돌 불씨가 되살아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yTX9U0C7Z" dmcf-ptype="general">지성림 기자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WyZ2uphUX" dmcf-ptype="general">[기자] </p>
          <p dmcf-pid="0YW5V7UlzH" dmcf-ptype="general">남북 관계를 '적대적인 두 국가관계', '교전국 관계'로 규정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합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p4fxEonbFG" dmcf-ptype="general">&lt;구병삼 / 통일부 대변인&gt; "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헌법 개정, 그리고 '적대적 2국가'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만…"</p>
          <p dmcf-pid="U84MDgLK0Y" dmcf-ptype="general">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"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우라"고 지시한 만큼, '영토 조항' 신설이 예상됩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uYW5V7UlzW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따라 북한이 헌법에 명시할 영토 규정을 빌미로 이른바 '해상 국경선'을 부각하며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7GY1fzuSuy" dmcf-ptype="general">북한이 주장하는 '해상 국경선'은 1999년 서해 NLL보다 훨씬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'해상 군사분계선'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HGt4q7v7T" dmcf-ptype="general">&lt;오경섭 / 통일연구원 연구위원&gt; "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경우 서해 NLL 무력화를 목표로 과거 연평해전과 같은 직접적 무력도발을 상습적으로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"</p>
          <p dmcf-pid="qagkYCOJuv" dmcf-ptype="general">서해 NLL 일대에서는 그동안 남북 간 3차례의 해상 교전이 벌어졌고 연평도 포격,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기습 도발도 있었습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NaEGhIizS" dmcf-ptype="general">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'해상 국경선'을 강조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bjNDHlCnpl" dmcf-ptype="general">&lt;조선중앙TV(지난 2월)&gt; "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'해상 국경선'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,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…"</p>
          <p dmcf-pid="KniNvmwM7h" dmcf-ptype="general">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헌법 개정 직전 포병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것도 "해상 국경선 사수"를 구실로 서해상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합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9LnjTsrRpC" dmcf-ptype="general"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/p>
          <p dmcf-pid="2oLAyOmeUI" dmcf-ptype="general">[영상취재기자 : 김동화] </p>
          <p dmcf-pid="VoLAyOme3O" dmcf-ptype="general">#북한 #최고인민회의 #헌법_개정 #영토_조항 #서해_NLL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gocWIsd7s" dmcf-ptype="general"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/p>
          <p dmcf-pid="4agkYCOJFm" dmcf-ptype="general">(끝)</p>
          <p dmcf-pid="8XHF8BzTUr" dmcf-ptype="general"><span>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</span><br><span>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</span><br><span> 균형있는 뉴스,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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