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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방통위, 구글·애플 ‘인앱결제’ 과징금 한도 높이나…“단호한 조처 필요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7:55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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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hani/20241007175519539ppxz.jpg" data-org-width="659" dmcf-mid="zxdpoMQ0x7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hani/20241007175519539ppxz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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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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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bTZc3GWA6p" dmcf-ptype="general">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‘인앱결제 강제 금지법’(전기통신사업법) 위반에 대해 1년 넘게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못한 것에 대해 “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처를 취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 방통위는 또 유럽연합(EU)에 견줘 국내법의 과징금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“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”며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.<br><br>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‘구글·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계속 지연되면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’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. <br><br> 김 직무대행은 현행 과징금 기준이 ‘관련(인앱결제) 매출액’의 3% 상한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선 “유럽은 (매출의) 10%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 유럽에선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‘세계 총매출’의 최대 10%,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땐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.<br><br>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(475억원)과 애플(205억원)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. 지난 2021년 구글·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앱장터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거래액의 30%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‘인앱결제 강제 금지법’에 따른 것이다. 이후 방통위 과징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체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, 지난 7월께 사업자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음에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등으로 ‘식물 부처’가 되면서 최종 의결을 위한 제재안 최종 확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. <br><br> 한편, 구글은 지난해 12월 미국 30여개 주와 소비자들이 인앱결제 강제를 이유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한 뒤 7억달러 규모의 합의금 지불에 합의했다. 애플도 지난 3월 유럽연합(EU)이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(DMA)을 전면 시행하자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17%로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. <br><br> 선담은 기자 sun@hani.co.kr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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