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와티비커뮤니티-WATVcommunity】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: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: 스포츠분석 : 무료스포츠중계tv : 섹시bj움짤 : 스포츠뉴스 :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

로그인

채팅

글쓰기

[실시간뉴스]‘금품’ 대신 ‘선물’만 있는 김건희 불기소결정서…서울의소리 “항고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7:54:00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x36CWIsdPb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ys1JNdRuPB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hani/20241007173012158ebmu.jpg" data-org-width="970" dmcf-mid="QTEUKp3IP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hani/20241007173012158ebmu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최재영 목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3YUW0HYcPH" dmcf-ptype="general">검찰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‘금품과 요구사항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’는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. 이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ZqX71Zw8G" dmcf-ptype="general">한겨레가 7일 입수한 김 여사 불기소결정서를 보면,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부장 김승호)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, 양주 등이 “우호적 관계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”이라고 못박았고, 불기소결정서 곳곳에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‘금품’이라는 용어 대신 ‘선물’이라고 명시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MeRx2KGxc" dmcf-ptype="general">검찰은 다양한 이유를 들며 최 목사가 금품을 건네기 전후 김 여사에게 요구한 사안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.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찬에 초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바로 회신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한달 뒤에야 최 목사가 화장품 등을 제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고 봤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PxQ6bqyPA" dmcf-ptype="general">반대로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전달한 직후 이뤄진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건은 ‘임명 요청과 선물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 적 없다’는 김 여사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.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은 김 여사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고, 통일티브이(TV)송출 재개 요청은 명품 가방 수수 뒤 1년 이후에야 요청이 전달됐으며 대통령 직무와도 연관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iLnJ641xj" dmcf-ptype="general">최 목사 쪽은 검찰이 아무런 의심없이 김 여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. 최 목사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한겨레에 “보통의 뇌물과 청탁금지법 사건에선 피의자가 아무리 (청탁이 아니라고) 주장해도 (검찰은) 들어주지 않는다”며 “금품을 주고 각종 청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를 (직무와 관련한 것으로) 인식하지 못하는가”라고 비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mOsrNg2PN" dmcf-ptype="general">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는 이날 항고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“(검찰이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) ‘법률가 양심에 따랐다’는 수사 발표는 소가 웃을 일”이라며 “검찰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범죄를 증거인멸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환골탈태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kDEcnJq6a" dmcf-ptype="general">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소·고발인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Jnid8f56g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. 공수처 관계자는 “검찰 수사기록 요청과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 중”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F03tWTNPo" dmcf-ptype="general">강재구 기자 j9@hani.co.kr 정혜민 기자 jhm@hani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</p>

부실 PF에 '뉴 머니' 몰려든다 [단독] 큰 기업일수록 남성 육아휴직 많지만 여성보다 짧게 쓴다

댓글 총 0개

업체홍보/구인 더보기

놀이터홍보 더보기

지식/노하우 더보기

판매의뢰 더보기

포토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