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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2024 국감]이진숙 출석 논란 방통위 국감…구글 불공정 도마 위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6:58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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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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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tYZOtWTNQn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. 직무정지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. 이동근기자 foto@etnews.com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65806698cvlp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5WVF8BzT4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65806698cvlp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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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. 직무정지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. 이동근기자 foto@et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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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FdLfaeMU8i" dmcf-ptype="general"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. 구글·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이용자 보호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7bZ2uphxJ" dmcf-ptype="general">이 위원장은 7일 오후 여야 공방 끝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. 탄핵 심판과 직무 정지를 사유로 과방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오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. 하지만 과방위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자, 입장을 바꿨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V6Ux2KGPd" dmcf-ptype="general">이 위원장이 출석하자, 방통위 사유화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.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공직자들을 동원했다”고 비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6Mqd8f5Pe" dmcf-ptype="general">이 위원장은 “방통위에서 국회 출입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길에 제출하면 되겠다고 판단, 사유서를 전달했다”며 “공직자를 개인 비서로 부린 적 없다”고 반박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ojQkLiB4R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에 대한 신뢰도가 올해 3.03점으로 전년(3.57점)보다 줄어 10개 기관 중 대통령실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지적에는 “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내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”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dLfaeMUPM" dmcf-ptype="general">이 위원장은 이날 MBC에 대해 “민(주)노총·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”며 “MBC가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”고 언급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940PKBW8x" dmcf-ptype="general">구글·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.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,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인앱결제강제금지법)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·애플이 규정을 회피하는 데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. 그러나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vYwXShL6Q" dmcf-ptype="general">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“우리나라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”라며 “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증거”라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H1C3GWA8P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“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%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, 유럽 같은 경우엔 10%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”며 “법·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na6Aidzx6" dmcf-ptype="general">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(ISP)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gAxEonbx8" dmcf-ptype="general">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“구글코리아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이용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”면서도 “구글 유튜브는 정부 광고료로 674억 원을 받아 가고 있다”고 발언했다. 김 직무대행은 “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”며 “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,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”이라며 나서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vYwXShL84" dmcf-ptype="general">권혜미 기자 hyeming@etnews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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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전자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국감 출석 이진숙 방통위원장 “MBC, 민노총 방송으로 불려” ‘세 결집’ 한동훈, 與 권력 두고 尹대통령과 본격 경쟁할 결심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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