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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‘최승호 체제’서 해고 당한 지방 MBC 사장, 손해배상 최종 승소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5:51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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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Fyqh5rDx0V">
          <p dmcf-pid="3VaBxp3Iz2" dmcf-ptype="general">최승호 전 MBC 사장 취임 이후 경영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해임된 지방 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0fNbMU0CF9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서울 서초동 대법원. /조선일보DB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/20241007145910676chgh.jpg" data-org-width="5000" dmcf-mid="tGx1bYyj0f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/20241007145910676chgh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서울 서초동 대법원. /조선일보DB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pyqh5rDxuK" dmcf-ptype="general">7일 법조계에 따르면, 대법원 3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“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”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. 소송을 낸지 약 6년만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WBl1mwM7b" dmcf-ptype="general">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임기가 2년 남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. 주주총회는 “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·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”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YbStsrR3B" dmcf-ptype="general">당시 언론계에서는 해임의 실질적 이유는 2017년 말 취임한 최 전 사장이 사실상 노조 출신들로 새 임원진을 구성하려는 ‘적폐 청산’ 인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. 최 전 사장 취임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경영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지역 방송사 사장 19명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전원 해임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BjcmeMU7m" dmcf-ptype="general">이후 오 전 사장은 포항MBC 정관 제25조는 ‘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’라고 규정하는 등 해임 자체가 부당하며 잔여 임기의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2018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gSJEQ6Fuz" dmcf-ptype="general">재판 과정에서 MBC는 오 전 사장이 취임 초부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전력으로 논란이 됐고, ‘낙하산 사장’으로 MBC 구성원들과 큰 갈등을 겪어 방송 제작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.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(MBC노조)는 2017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파업했고, 이 파업 종료 이후에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촉발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dsQaV9Hp7" dmcf-ptype="general">1심은 오 전 사장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“포항MBC는 5억6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법원은 2017년 MBC는 포항뿐 아니라 본사 포함 각 지역사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적자를 본 만큼 경영능력이 부족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, 포항MBC 방송 파행은 본사 노조의 전면 파업에 따른 일련의 상황이라 오 전 사장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JOxNf2Xuu" dmcf-ptype="general">2심도 동일하게 판단했지만, 배상 규모를 4억211만원으로 소폭 줄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iIMj4VZ0U" dmcf-ptype="general">대법원도 “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”며 상고를 기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iIMj4VZUp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의 소송도 하급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, 대법원은 법리적 이유로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같은 날 파기 환송(승소 취지)했다. 앞서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,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도 이 같은 부당해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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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조선일보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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