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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"딥페이크 문제, 사후약방문 대처 안돼…청소년 예방교육 중요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5:42:52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[국감현장]"딥페이크 상담 온라인피해365센터 예산·인원 절실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5MHDMU0CuA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1pkQphIi7j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‘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’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불출석했다. 2024.9.30/뉴스1 ⓒ News1 김민지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1/20241007154253764usmv.jpg" data-org-width="1400" dmcf-mid="Z3j8FOme0c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1/20241007154253764usmv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‘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’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불출석했다. 2024.9.30/뉴스1 ⓒ News1 김민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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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tUExUlCn0N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뉴스1) 윤주영 기자 = 딥페이크 성 착취물 대처를 영상물 삭제·차단 등 사후관리에서 '예방'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. 특히 성 착취물 생성·유포 상당수가 중·고등학교서 발생한 만큼 청소년 대상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9CL9HYc7a" dmcf-ptype="general">7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렇게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2ho2XGkpg" dmcf-ptype="general">이 의원은 "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업해 미디어 교육으로 (딥페이크 성 착취물 생성) 등을 방지한다지만 교육을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"고 꼬집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0VlgVZHEuo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법적 규제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이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 대처가 되어선 안 될 것"이라고 덧붙였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6yA6F1m0L" dmcf-ptype="general">또 방통위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실효성도 지적됐다. 피해 상담은 4700건 이상 몰리는데 상담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PWcP3tsun" dmcf-ptype="general">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 따르면 내년도 해당 시설 예산은 약 9억 원으로 올해 11억 원보다 감소한 수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QYkQ0FOui" dmcf-ptype="general">조 사무처장은 "청소년 교육의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여러 가지 측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"면서도 "온라인피해 365센터의 경우 (충분한)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인원도 증원돼야 한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aUSaV9HFJ" dmcf-ptype="general">legomaster@news1.kr 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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