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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조규홍 “현재 의료공백, 사회적 재난에 준해… 건보 재정 투입 불가피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5:34:24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2024 국정감사</strong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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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Zu96DxP3FB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/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biz/20241007153429843fvcd.jpg" data-org-width="3099" dmcf-mid="Gjxilonbu9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biz/20241007153429843fvcd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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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/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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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biz/20241007153430162xwye.png" data-org-width="1800" dmcf-mid="HyRLvao9pK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chosunbiz/20241007153430162xwye.pn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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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1b8ROJe7uz" dmcf-ptype="general"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“현재 한국 의료체계가 ‘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’에 처했다”고 인정하며 “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daE5rDx07" dmcf-ptype="general">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“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, 아니냐”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. 조 장관은 “그렇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”이라며 “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”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QiNYcj4uu" dmcf-ptype="general">장 의원은 “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내놓는 정책마다 병원과 의료기관 의사들에게 몰아주는 정책뿐”이라며 “정부 정책 실책에 대해 건보를 선지급한 사례는 없다”고 지적했다. 이에 조 장관은 “건보재정을 아껴서 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비상진료 사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”며 “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를 올리는, 즉 수가를 올려 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양질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B4MsdRu0U" dmcf-ptype="general">조 장관은 “의료인력의 30~40%를 담당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”이라면서 “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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