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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가속기·발사체 등 구축형 R&D사업에 `사전심사제도` 도입 추진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5:15:1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과기정통부, 과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<br>사전검토 및 계획변경 가능..내달 18일까지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uPqJaV9HvZ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7B14MU0CTX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 초전도가속장치 모습. IBS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dt/20241007151513334ksno.jpg" data-org-width="540" dmcf-mid="UV6cmeMUW5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dt/20241007151513334ksno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가속기 초전도가속장치 모습. IBS 제공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zbt8RuphCH" dmcf-ptype="general"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(R&amp;D) 사업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 폐지에 따라 가속기나 우주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&amp;D 사업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'과학기술기본법' 개정안을 마련하고,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KF6e7UlyG" dmcf-ptype="general">국가R&amp;D사업 중 대형 가속기,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,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. 또한 구축 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KF6e7UlWY" dmcf-ptype="general">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&amp;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R&amp;D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 타당성과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. 개정안 마련으로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&amp;D사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사전 검토가 가능해지고,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&amp;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b93PdzuSvW" dmcf-ptype="general">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·공포된다.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다.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UGK8t5rhy" dmcf-ptype="general">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"개정과 함께 심사제도 세부 기준·절차·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반영할 것"이라며 "구축형 R&amp;D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 주기 관리가 가능해질 것"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uH96F1mTT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정부는 지난 5월 선도형 R&amp;D 전환을 위해 R&amp;D 예타를 폐지를 발표하고, 이를 위해 기재부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 이준기기자 bongchu@dt.co.kr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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