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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이통사 담합 과징금 5.5조 예고에...방통위 “해법 찾겠다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5:02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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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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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W46sZwEQ4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.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. 이동근기자 foto@etnews.com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50221665vauy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QyG6Nf2X6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50221665vauy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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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총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26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.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. 이동근기자 foto@et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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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YU7gCnJq8h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과 관련해 수조원대 과징금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PxCtsrR4C" dmcf-ptype="general">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“해당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V4rHEc6QI" dmcf-ptype="general">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~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3pnsdRu8O" dmcf-ptype="general">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며 이를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U7gCnJqPs" dmcf-ptype="general">반면 이통 3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(단통법)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.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이통 3사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5wmuQ0FOQm" dmcf-ptype="general">해당 논란이 정부부처간 규제권한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 두 부처 간 규제 권한 충돌을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1ClKJq7v8r" dmcf-ptype="general">이 의원은 “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를 지킨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을 했다”며 “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”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“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방통위는 공정위 말만 따르면 되는 것은 아니다.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6QI1mwMQw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“각 부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 본다”면서 “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풀어야 할 부분”이라고 답했다. 그러면서 “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부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xRl3IsdxD" dmcf-ptype="general">박준호 기자 junho@etnews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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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전자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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