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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정부 “中 틱톡, 정보통신망법·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4:16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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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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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PovLphIiQ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41607021ngpo.png" data-org-width="500" dmcf-mid="8ahJFOme4v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2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etimesi/20241007141607021ngpo.pn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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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QmFrf5XDQh" dmcf-ptype="general">우리 정부가 중국 숏폼(짧은 영상) 공유 플랫 '틱톡'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6E8WANfQC" dmcf-ptype="general">7일 정보통신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,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WKyJq7v4I" dmcf-ptype="general">틱톡은 마케팅·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'필수 동의'가 아닌 '선택 동의'로 해야 하지만, 틱톡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6E8WANf6O" dmcf-ptype="general">정보통신망 관련 법에는 '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'고 규정돼 있으며,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xrQHEc6xs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 관계자는 “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kXcbYyj4m" dmcf-ptype="general">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점검을 시작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Hl7hxp3IPr" dmcf-ptype="general">틱톡과 틱톡 라이트는 가입 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</p>
          <p dmcf-pid="XJCdtsrRxw" dmcf-ptype="general">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“자료를 받아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”며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gToUlCn6D" dmcf-ptype="general">조재학 기자 2jh@etnews.com, 권혜미 기자 hyeming@etnews.com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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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전자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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