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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“태평양개발·신라그룹만 이득”…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심각 [2024 국감]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3:57:01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“운송·유통·경매 과정 농민 이익 편취…도매법인 소득 50% 급등”<br>송미령 “경매 수수료 원점 검토…온라인 도매시장 규모 키울 것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qqh02XGkzp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gqdc64170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 대기중인 양파. 사진=김건주 기자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132905955wwyf.jpg" data-org-width="800" dmcf-mid="zkHKMU0C0U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ukinews/20241007132905955wwyf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 대기중인 양파. 사진=김건주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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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div dmcf-pid="bzC39HYc33" dmcf-ptype="general">
           <span><br>농산물 경매 과정에서의 후진적 유통 구조와 독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<br><br>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“생산을 아무리 잘해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운송·유통·경매 과정에서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이 편취당하고 있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<br><br>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표준 가격 구조에서 무는 75.8%가 유통 비용으로 집계됐다. 사과와 감귤은 60% 이상, 양파는 평균 80% 이상이 평균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.<br><br>문 의원은 “농식품부가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 여러 안을 적시했지만 개혁강도가 매우 약하다”며 “최근 5년 사이 농산물 도매업 법인들의 전체사업소득 50% 급등했으며 상위 20개 법인의 소득은 2배 가까이 폭등했다. 반면 농업소득은 8%정도 올랐다”고 밝혔다.<br><br>그러면서 “물가상승률 감안하면 농민들 수익은 줄어든 것이며, 소비자가 편익을 누린 것도 아니고 독과점·불공정·비효율적 유통구조가 모두의 이익을 편취했다”고 지적했다.<br><br>특히 대표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5대 법인 영업이익이 평균 20%대라는 점을 꼬집었다. <br><br>문 의원은 “이들 법인의 영업이익은 철강재벌, 건설재벌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(유통구조 개혁에)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 농산물 유통시장은 철강·건설의 캐시카우가 됐다”고 말했다.<br><br>이어 “가락동 중앙청과의 순이익의 104%를 태평양개발이 가져갔으며 서울청과도 54.6%, 동양청과의 순이익의 76.8%를 신라그룹에서 배당으로 챙겨갔다”며 “순이익이 농촌 농산물 유통에 재투자가 되는 구조가 아닌 후진적 유통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<br><br>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“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고민하며 도매법인을 성과에 따라 퇴출시키거나 신규 진입 법인 문턱을 낮추는 등의 계획이 있다”며 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주신 내용은 반영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또 “농식품부는 도매법인의 경매 수수료 7%에 대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<br><br>송 장관은 “이 경우 약9.9% 유통비용 낮아질 것”이라며 “교섭력을 갖기 위해 2026년까지 스마트 농사물산지유통센터(APC) 100개소를 운영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도움되게 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<br><br></span>
           <br>김건주 기자 gun@kuki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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