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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김태규 “구글·애플 인앱결제 과징금, 방통위 정상화 즉시 부과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3:40:39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“美 집단소송선 1조 이상 배상금” 지적에...“법제도 정비도 필요” 발언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VkZWTNg2br"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fUdQ6F1m9w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 ⓒ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dailian/20241007134041653bkku.pn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2g89bYyjKm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dailian/20241007134041653bkku.pn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. ⓒ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4RODkP8tbD" dmcf-ptype="general">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“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·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”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88ENg2KGBE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한 태도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6LvIsdRubk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rFXGkA82c" dmcf-ptype="general">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“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”라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8ENg2KGbA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“내부적으로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”면서 “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PwANf2Xfj" dmcf-ptype="general">최 의원은 또 ”(인앱결제 강제 관련) 미국의 집단소송에선 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“이라며 ”그 680억원조차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다“고도 꼬집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W9zuShLKN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”한국은 과징금 규모가 (관련 매출의) 3%가 상한인데 유럽은 10%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“며 ”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“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데일리안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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