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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경찰, 윤 대통령 ‘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’ 사건 불송치 가닥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3:35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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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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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8KnM1mwMvn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‘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, 충북’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대통령실 제공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han/20241007120105550ceph.jpg" data-org-width="700" dmcf-mid="f5Cw41ZwS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khan/20241007120105550ceph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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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‘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, 충북’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대통령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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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69LRtsrRCi" dmcf-ptype="general">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.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HKusdRuSJ" dmcf-ptype="general"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“(해당 사건은) 송치되지 않았다”라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QX97OJe7Wd" dmcf-ptype="general">서울청 관계자는 “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,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, 208명을 송치했다”며 “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Z2zIidzle" dmcf-ptype="general">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“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, 363건에 포함돼있다”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ylp5A8f5WR" dmcf-ptype="general">남은 기간 동안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,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.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(경실련)이 해당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지만, 지난 6월 ‘계속 수사 중’이라는 입장을 경실련에 전달한 것 외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WSU1c641SM" dmcf-ptype="general">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. 대규모 개발정책,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정책 발표 형태로 이뤄졌고 이 중 다수는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.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,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공직선거법 제9조(공무원의 중립의무 등), 제85조(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)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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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strong>☞ 대통령 민생토론회 전수조사 해보니···여당 후보 공약과 ‘판박이’</strong>
           <br>     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404041716001
          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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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XrZynbqyy6" dmcf-ptype="general">전지현 기자 jhyun@kyunghyang.com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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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경향신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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