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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시간뉴스][단독] 尹정부는 ‘1000만 국민만 쓴다’ 했는데…실제 지역화폐 회원 ‘4000만’ 육박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3:04:22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행안부 차관 “4000만 국민, 지역사랑상품권 쓰지 않아”…尹은 지역화폐법 거부<br>전국 지자체 추계선 상품권 이용자 3980만명…모바일 가입자만 2300만명 달해<br>박정현 의원 “지역 불균형 극심…자본 유출 막고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필요”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q1Wmxp3Irv">
          <p dmcf-pid="BMfUIidzIS" dmcf-ptype="general">(시사저널=정윤경·변문우 기자)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5yrQ0FOrl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. ⓒ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sisapress/20241007121003893hfsh.jpg" data-org-width="960" dmcf-mid="7WzZkP8tEy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sisapress/20241007121003893hfsh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상가에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이용을 환영하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. ⓒ연합뉴스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K1Wmxp3Iwh" dmcf-ptype="general">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'지역사랑상품권'의 이용자가 3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. 앞서 행정안전부에선 '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국민이 1000만 명에 불과하다'는 등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'지역화폐법'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, 이에 반(反)하는 근거가 나온 것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tYsMU0CwC" dmcf-ptype="general">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'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'에 따르면,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수는 총 3980만 명으로 집계됐다. 이는 지류·카드·모바일 가입자 수를 모두 합친 수치다. 박 의원실 관계자는 "한 사람이 지류와 카드를 둘 다 발급하면 중복이 있을 수 있다"면서도 "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3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"고 추정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koP1mwMrI" dmcf-ptype="general">지역사랑상품권의 모바일 가입자 수만 따져 봐도 2300만 명이 넘는다. 전국 지자체가 추계한 '지역사랑상품권 어플 및 웹사이트 가입자 수'에 따르면, 총 이용자는 2357만 명으로 집계됐다. 박 의원실 관계자는 "각기 다른 권역에서 여러 종류의 지역화폐 앱에 가입하는 극소수 경우를 제외하면 앱이나 웹사이트에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"고 설명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VEgQtsrRsO" dmcf-ptype="general">이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역화폐법(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)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근거와 정면 배치된다. 그는 7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"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 국민이 추정컨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"며 "4000만 명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"고 주장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adVGkA8ms" dmcf-ptype="general">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만 고려했다는 입장이다. 해당 지역의 주민 중 21.5%가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니 전국으로 넓히면 총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. 행안부는 카드·지류 등 중복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 이 같은 셈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4NJfHEc6sm" dmcf-ptype="general">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지역사랑상품권의 파급효과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. 중복 가입자 수를 제외해서 보수적으로 추산했다고 해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다.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한 뒤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모두 '0원'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해왔다. 이후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8ji4XDkPsr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(대전 대덕구)이 5월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시사저널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. ⓒ시사저널 이종현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sisapress/20241007121005470mfpv.jpg" data-org-width="960" dmcf-mid="zSTwP3tsIT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sisapress/20241007121005470mfpv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(대전 대덕구)이 5월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시사저널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. ⓒ시사저널 이종현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6ji4XDkPDw" dmcf-ptype="general">지역화폐법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시사저널에 "지역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자본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"면서 "지역사랑상품권법 제15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분명 명시돼 있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An8ZwEQID" dmcf-ptype="general">한편,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최초 발행됐다. 이후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 이름으로 상품권을 발행해왔다.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,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당론 입법에 나섰다.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시사저널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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