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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김태규 방통위 직대, "글로벌 빅테크 규제 강화 필요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2:42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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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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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9TguYcj4uh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. /사진= 연합뉴스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fnnewsi/20241007124247216tlvl.jpg" data-org-width="800" dmcf-mid="bcUcRuphFS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fnnewsi/20241007124247216tlvl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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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. /사진=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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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<br>[파이낸셜뉴스]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,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"규제 강화가 필요하다"고 입장을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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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VmMZIidzUI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"전기통신사업법 개정(인앱결제강제금지법)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·애플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"고 답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fN2Sc641FO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"구글·애플은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,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"이라며 "그 680억원조차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"고 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4fXg6F1m0s" dmcf-ptype="general">이어 "거대 플랫폼 횡포로 동일한 서비스를 누군가 비싸게 쓰고 있는데, 과징금도 못 받고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고 있다"고 지적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8hi3vao9zm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"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.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6pIP7vloFr" dmcf-ptype="general">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"(애플이)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"이라며 "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%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, 유럽 같은 경우엔 10%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.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"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PtkK1mwMzw" dmcf-ptype="general">wongood@fnnews.com 주원규 기자</p>
         </section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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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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