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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[국감2024] 최수진 "작년 10월 구글·애플 과징금 680억원…아직도 의결 되지 않아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2:35:07

<div id="layerTranslateNotice" style="display:none;"></div>  <strong class="summary_view" data-translation="true">김태규 직무대행 "조사 완성 단계…방통위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"</strong> 
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zKKVUlCnRL">
          <p dmcf-pid="qff6qyvann" dmcf-ptype="general">[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]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.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"바로 조치하겠다"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BBB90COJLi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. [사진=안세준 기자]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inews24/20241007123507293wofm.jpg" data-org-width="580" dmcf-mid="7OTYOJe7Mo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inews24/20241007123507293wofm.jpg" width="658"></p>
           <figcaption class="txt_caption default_figure">
            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. [사진=안세준 기자]
           </figcaption>
          </figure>
          <p dmcf-pid="baaAdzuSJJ" dmcf-ptype="general">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확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"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"라고 꼬집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KqqK3Isded" dmcf-ptype="general">최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로 30%를 부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"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수료는 10% 내외에 불과했을 것이다. 현재 우리는 구글이 5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"고 언급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92247vloMe" dmcf-ptype="general">또한 "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"며 "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적 청구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2wwsNf2XJR" dmcf-ptype="general">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"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"이라며 "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.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address dmcf-pid="VZZtTNg2MM" dmcf-ptype="general">/서효빈 기자<span>(x40805@inews24.com)</span>
</address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아이뉴스24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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