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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김태규 직무대행, 공정위 담합 조사 논란에 "해법 찾겠다”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2:28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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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         <section dmcf-sid="5w2vIidzU9">
          <p dmcf-pid="1CPHTNg2FK" dmcf-ptype="general">(지디넷코리아=박수형 기자)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대상 담합 의혹 조사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t6WnRuphFb" dmcf-ptype="general">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면서 수조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. 제재 결정 이전에 3사에 대한 의견서가 전달됐는데, 방통위와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FxHgJq7v3B" dmcf-ptype="general">단통법을 준수했는데,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가 일으킨 논란의 주요 골자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3w2vIidzzq" dmcf-ptype="general">7일 방통위 대상의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듭 다뤄지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공정위와 논란에 대해 “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0hQXyjaVuz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ZDNetKorea/20241007122858981zhyq.jpg" data-org-width="638" dmcf-mid="ZZi05rDxp2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3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ZDNetKorea/20241007122858981zhyq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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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pgUrc641U7" dmcf-ptype="general">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“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를 지킨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했다”는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MXaiBzT0u" dmcf-ptype="general">이해민 의원은 “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데 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짚고 싶다”고 지적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uUDVBWTN3U" dmcf-ptype="general">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“각 부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 본다”면서도 “(교통정리를 위해) 노력하고 있다”고 답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7cBCrRxp0p" dmcf-ptype="general">이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“사실상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zYi05rDxu0" dmcf-ptype="general">박수형 기자(psooh@zdnet.co.kr)</p>
         </section> 
        </div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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