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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T뉴스]방통위 "틱톡,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…살펴볼 것"

온카뱅크관리자

2024-10-07 12:11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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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div class="article_view" data-translation-body="true" data-tiara-layer="article_body" data-tiara-action-name="본문이미지확대_클릭"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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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figure class="figure_frm origin_fig" dmcf-pid="PuY3meMUpp" dmcf-ptype="figure">
           <p class="link_figure"><img alt="방송통신위원회 로고(방통위 제공)" class="thumb_g_article" data-org-src="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1/20241007121128243pqtl.jpg" data-org-width="560" dmcf-mid="8AlXc641pu" dmcf-mtype="image" height="auto" src="https://img4.daumcdn.net/thumb/R658x0.q70/?fname=https://t1.daumcdn.net/news/202410/07/NEWS1/20241007121128243pqtl.jpg" width="658"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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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(방통위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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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<p dmcf-pid="QDJAVZHE30" dmcf-ptype="general">(서울=뉴스1) 양새롬 기자 = 정부가 중국의 숏폼(짧은 동영상) 플랫폼인 '틱톡'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xwicf5XD33" dmcf-ptype="general">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위법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yK1zlonbpF" dmcf-ptype="general">틱톡과 틱톡의 경량화 버전 '틱톡 라이트'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등 사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 하고, 가입 즉시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 동의가 이뤄진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W9tqSgLK0t" dmcf-ptype="general">다만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제50조는 '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다. </p>
          <p dmcf-pid="Y2FBvao9z1" dmcf-ptype="general">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"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(앱)에 관해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"고 말했다.</p>
          <p dmcf-pid="GaPnzTSgu5" dmcf-ptype="general">flyhighrom@news1.kr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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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<p class="" data-translation="true">Copyright © 뉴스1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, AI학습 이용 금지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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